규제완화 나선 정부,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매수심리 그대론데…충청권 미분양 문제 해소 쉽지 않다"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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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의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면서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만큼 미분양 물량 소진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일 국토교통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올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변경됐다.

앞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부동산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분양을 통한 정당계약에서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실제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은 이미 미분양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 대비 479가구(34.9%) 늘어난 185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22.9%보다 12%p 높은 수치다.

충남과 충북 역시 각각 동기간 77.7%와 5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미분양 물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단지들이 요건 폐지로 인해 기대감에 부푼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미계약 물량 발생에도 거주요건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청약 대기자들이 올해부턴 적극적인 '이삭줍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그러나 정부의 무순위 청약 손질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귀결되리란 낙관적 전망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고금리와 집값 하락 등으로 분양 매수 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거주 요건 폐지가 이뤄졌다면 모를까 매수 심리가 한참 움츠러든 상황에서 무순위 물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만큼 급매와 청약 간의 수요 분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극적인 상승세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 거주지 제한 폐지 외에도 올해부터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적인 청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청약 60일 이후 파기된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했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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