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균등한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선도 모델로 제시했다. 첫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의 구체적 비전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결의를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내년 3월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당정 고위관계자가 국민패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란 점에서 한 총리 발언은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한 총리는 국정 청사진과 관련해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50% 이상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키로 했다"밝혔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재확인 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막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내년 중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입지·주거·교통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같은 해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촉진할 쌍두마차의 견인이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이전' 의지도 표명했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이르면 내년 3-4월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턴 실제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기업 지방이전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하며 지방시대 정책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 다수 퇴사로 다시 판교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예시로 들며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곧 출범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균형위를 내년 3월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