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대전시와 충남도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이 공론화로 확산되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해 보이는 대목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함을 느낀다.

대전시는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새해를 맞는 다음 달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화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며 대전시와 발을 맞췄다.

이처럼 충청 지방정부에서 촉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제 자율 규제 여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일정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3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꿀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맞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조정 방침을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밝힌 의무 착용 해제 이유에 공감하는 취지로 읽힌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고, 국내도 식당·카페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 마스크 의무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회의를 열어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한 뒤 15일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재유행 추이 등을 따지는 동시에 '트윈데믹'(감염병 동시유행) 우려가 큰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세도 볼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경제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각박해지는 사회 전반의 악영향부터 어린아이들의 언어·표정 발달까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감 역시 만만찮다.

이제 정부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논의해야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중국이 3년간 고집해온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저항하는 '백지(白紙)시위' 이후 급하게 봉쇄를 푸는 모습을 보면 우리 방역 당국도 기약 없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고집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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