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가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역 교육계는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교원 확충 등 지역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늘리고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뒤까지 1837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학령인구와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다. 2018년 9만 780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 5420명, 올해 10만 369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도 2018년 1.4%에서 올해 1.8%로 0.4%포인트 올랐다.

대전지역의 경우 유·초·중·고교 포함해 모두 3417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317명이다. 학급수로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은 지난해 54학급에서 61학급으로 7학급 규모가 증설됐다. 일반학급은 31학급, 통합학급은 139학급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 시·도별 현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결정되는 만큼 확충 이전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지역 교육계 의견이다. 대전지역은 유치원 특수학급이 7학급 규모 증설된 반면 2023학년도 특수 교사 선발 수는 유치원·초등 각 2명씩 4명에 불과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감축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도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부 계획의 취지는 너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수교육대상자가 보다 세심한 지도를 받으려면 현재 미비한 지역 특수교사·시설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계획과 관련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면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계획이나 예산 등이 반영돼 추진될 것"이라며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해 행정상황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