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무급종사자로 인식돼 법적·제도적 지위보장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충남 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경작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만의 정책설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에서 "충남도 농업경영체 중 남성 경영주가 71.7%를 차지하고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관련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즉,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만 농업경영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마야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농업경영체는 29만 1006명이고, 이중 경영주 농업인은 19만 9983명(남성 14만 3447명·여성 5만 6536명), 경영주 외 농업인은 9만 1023명으로 나타났다. 행정통계 기준인 경영주 농업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충남도 내 농업경영체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이 중 50대 이하는 4만 4870명(22.4%), 60-70대가 11만 4495명(57.3%), 80대 이상은 4만 618명(20.3%)으로 60대 이상이 77.6%를 차지했다.

전업 농업경영체를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전업농은 14만 9694명(74.9%), 겸업농은 50만 289명(25.1%)으로 파악됐다"라며 "충남 농업소득은 평균 1400만 원 수준으로 열악해 전업농 못지않게 겸업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남에 농지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는 2만 1292명이고, 실제 경작면적은 총 173.3백만㎡로 이는 도내 총 경작면적의 8.9%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농지 필지 수는 경기도(32.2%), 대전(28.3%), 세종(11.6%) 순이었다.

강 연구위원은 "주로 인근 대도시인 경기, 대전, 세종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 비율이 높은데,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경영체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연령대별 차등 지원 정책은 물론, 청년층에게 농사 지을 땅을 제공한다거나 은퇴층의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정책 등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농어민수당 등 주요 농업 지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