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국회규칙 연내 제정과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설계비 대폭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18일 정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처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28일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했다"면서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쟁점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상임위원회의 규모"라며 "이전 규모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회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고, 국회의 중추기능인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서울에 잔류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며 "국회 완전 이전을 고려한 국회 상임위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기초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국회규칙의 조속 제정,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운동 과정에서 대원칙이었던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절박하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규칙 제정은 신속하게, 상임위 이전 규모는 담대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효림 공동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여야 대립이라는 산고 속에서 탄생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규칙 조속 제정과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 대폭 반영으로 정치적 확실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