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학교용지 확보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용지가 재확보됐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개교 시기와 입주 시기가 어긋나면서 '제2의 용산초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이한영(서구 6·국민의힘) 의원은 "갑천친수 2구역이 17일부터 특별공급에 들어간다"며 "이 구역 학교용지를 해제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교육 수요 증가를 대비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갑천 1블록 학생 수는 2023년도 363명, 2024년도 415명, 2025년도 528명, 2026년도 680명, 2027년도 789명 등 매년 100여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해 오광열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시와 학교시설계획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용지 해제 건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다"며 "부지계획변경을 통해 학교용지를 재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에 질의해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도시개발공사는 14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 무상으로 학교 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가 법제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5년 갑천친수 1·2·3·4구역과 연립주택 등에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2곳의 학교용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인근 도안 2-1블럭 복용초 설립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과정에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1곳을 해제했다. 학교용지를 해제하더라도 인근 원신흥초 교실 증축을 통해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를 재확보 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학교설립과 입주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용산초 같은 경우가 또 나오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오 행정국장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개교시기와 입주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 배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