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교통난 해소 대전 외곽순환도로]
2017년 대전일보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올 대선 공약 반영 물꼬
국비 4조 2651억 원으로 100㎞ 규모의 충청권 순환 도로 건설
교통량 해소, 메가시티 대동맥 기대...기존 순환도로 무료화 여론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요
· 기간 : 2022∼2035년
· 예산 : 4조2651억원(국비 100%)
· 내용 : 대전-세종-충남-충북 L=99㎞, B=23.4m(4차로)
· 주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도 외곽순환도로가 없다는 점은 대전의 한계로 꼽힌다.

그동안 대전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등이 사실상 제1외곽순환도로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통량이 포화되고 남부순환도로 인근 지역 성장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며 순환 기능이 매우 떨어져 광역생활권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3월 대전일보와 대전시개발위원회는 '대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 확충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4만대를 초과했고, 매년 1만3000대씩 증가해 기존 도로 사정으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리고 지역에선 처음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선 현 내부 순환도로 체계는 국도 4·17·32호선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혼잡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인근 세종시의 영향으로 통행량 증가는 물론, 향후 트램이나 BRT 설치로 기존 도로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이 피력됐다.

이후 대전시는 2019년 '대전 제2외각순환고속국도 건설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 이하인 0.87로 나왔다. 그러나 향후 계층화분석(AHP) 등을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AHP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제2순환도로의 사업비를 고려하면 B/C 0.87은 양호한 수준이란 평가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년 10월 국토부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 계획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 제2순환도로가 잇따라 반영되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대전권 추진전략에 따르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전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낙후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어 올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되면서 마침내 사업 추진에 물꼬가 터졌다.'대전을 중심으로 100㎞ 순환 고속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대전 7대 공약 15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취임 이후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제 남은 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계획 반영이다. 시는 현재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변경·반영을 목표로, 추진 논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준비 중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시 기대되는 교통·경제·환경 등 전반의 파급 효과는 시의 행정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연계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돼 광역생활권 조성 및 대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제2순환도로가 대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최근 제1외곽순환도로 역할을 대신하는 기존 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당 고속도로들은 도시 내부도로의 통행량 포화로 순환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등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으로 제 기능을 상실, 시민 이용 측면에서 '통행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도심과 외곽 이동차량을 분리시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내 연결성을 높이는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순차적인 무료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대전시가 시민들을 위한 도로 서비스와 교통량 분담 측면에서 시간대, 이동 구간 등을 한정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는 선제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앞선 시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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