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달 예타 조사 대상 사업 확정…KDI 다음주 현장실사 예정
대전도시공사,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검토 중…내년 타당성연구용역 발주

도안지구3단계 위치도. 자료=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에도 물꼬가 틀 전망이다.

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LH에 통보했다.

앞서 대전시와 LH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타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LH는 예타 조사에 필요한 의뢰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으로 확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현 부지를 포함한 도안 3단계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은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부지를 포함한 총 309만㎡에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을 위해선 대전교도소 이전이 반드시 동반해 추진돼야 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법무부, LH,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의 경우 국유지인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도시공사가 맡도록 돼 있다. 다만 민간소유인 옛 충남방적(부영건설) 공장 부지는 도시공사가 맡은 개발 범위에서 일단 제외됐다. 일단 LH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도소 이전 완료 목표 시점은 계획상 2027년 말까지다.

도시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전교도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대전시와 협의 후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안 확정과 추후 절차 등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유동적일 수 있다"며 "도안 3단계 개발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사업이 예타에 최종 통과하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통상 예타가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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