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심야 택시 확보 위해 연말까지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시비 11억 원 투입…정작 심야 버스는 외면
전문가들 저소득층 부담 가중 우려…이동수단 마련 요구

대전일보DB


대전시가 심야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심야 버스 도입은 외면하고 있다.

시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예산 문제로 심야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심야 택시 지원을 위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심야 운행 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시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는 택시에게 운행요금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가 대거 이탈한 법인택시를 붙잡고 심야 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택시업계의 적은 수익으로 인해 최근 4년 간 법인택시 1000대 이상이 이탈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 구인난 등으로 1000대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간의 거리두기와 적은 택시 업계의 수익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기사들의 수익이 충족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에 투입되는 시비만 총 11억 4000만 원으로, 달마다 3억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시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심야버스 도입은 택시 업계의 반발과 예산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시가 택시 기본 요금 인상안과 심야 할증 시간·요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큰데 이어, 예산 투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야버스를 외면하는 시의 입장을 지적하며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심야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심야버스를 도입한다고 택시기사들이 반발한다는 시의 의견은 핑계거리"라며 "심야택시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한 건 옳은 일이지만, 심야버스 도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막차 시간도 이른 지역인데 심야택시만 마련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또한 앞으로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심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테니 이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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