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동구의회 제공

대전 5개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상 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지자체 재정 여력이 넉넉하고 주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문제시할 것은 없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폭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주민 정서와 거리감이 느껴진다. 수년간 의정비 동결 등에 따라 인상 폭이 탄력성을 띠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기초의회들이 제 주머니 챙기기 경쟁하듯 하는 모습은 거북해 보인다. 의정비도 일종의 임금의 성격을 띠는 만큼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하지만 무리수를 두면 곤란한 한 까닭이다.

대전 기초의회들 양태를 보면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처음 불을 지핀 곳은 동구의회다. 지난달 말 의정비심의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월 의정비를 100만 원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무려 45% 인상을 추진하는 것인데 단번에 이렇게 의정비를 올린 과거 예가 있는지 묻게 한다. 연봉으로 치면 1200만 원으로 불어나는데 민간 부문이라면 이는 가당치 않고 어림없으며 수용불가 수치다. 동구의회가 총대를 메고 나서자 다른 기초의회들도 태도가 대담해졌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고점으로 상정한 범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다 없었던 일로 하고 방향을 급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덕구의회가 의정비 인상 재심의에 들어갔고 서구의회는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중구의회는 월 53만 원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하고 유성구의회 경우는 이미 60만 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구의회가 월 100만 원 인상 카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른 기초의회들이 뒤를 따라 의정비 대폭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나선 것이다. 의정비심의 후 결정되는 기초의회 의정비는 조례 확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잔여 임기동안 적용된다. 의정비 인상액에 잔여 임기 개월 수를 곱하면 기초의원들은 지역구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뭉칫돈 의정비를 받게 되는 구조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심의회가 열리는 임기 첫해가 되면 인상률을 놓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인상률을 높이려는 쪽이 있으면 주민여론의 누르는 힘에 의해 절충되는 과정을 밟아 매듭지어졌었다. 그런데 이번 대전 기초의회들은 앞뒤 분간을 않는 듯하다. 기초의회가 점점 연봉을 다투는 회사나 직장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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