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치기 입주로 과기부·인사처 이사비용 2중 소요
강준현 의원 "부채 줄이라 강요하면서 기재부는 혈세 낭비"

중앙동 입주에 따른 각 기관별 이전비용. 표=강준현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앞둔 가운데 이전 비용이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추산한 결과, 기재부 이전 비용은 200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재부 정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추산했다. 인원 852명의 과기부는 청사 이전비용으로 131억 2500만 원을 제출했다. 기재부 정원은 1300명이다. 새 건물에 입주하는 기재부는 이전 비용을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기부가 입주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역시 입주 날짜에 맞춰 9개월 치 임차비용 및 이사비용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심 관리 기능 및 다부처 연계성 △민원인 배려 △임차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화를 사유로 중앙동에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기재부의 '새치기 입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데 있다. 기재부가 우선 입주하면서 과기부와 인사혁신처는 기재부의 이주 후 사용 공간을 정비해 들어가면서 6개월 이상 외부청사에 더 머물러야 한다. 이사비용이 2번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처 본부를 신속히 이전해 예산절감을 노려야 하지만, 기재부의 욕심으로 국민들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예산 권한을 무기로 신청사에 입주하는 기재부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부청사 신청사가 '갑질 타워'로 불리고 있다"며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오는 대통령실이나 기재부를 보면 건전재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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