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돼 내달 3일까지 한달간 이어진다. 올 국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현 정권은 물론 전임 정권을 포함해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감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맞물려 여야의 공략지점도 확연히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주로 지난 정권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판국에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다. 윤 대통령 외교 순방 논란에 이어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단독처리하는 강수를 두면서 연일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는 터다. 이 와중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서면 조사 문제로 여야의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진 모습이다. 국감 막이 오르기도 전에 장외 신경전 지수가 급상승한 마당이니 이번 국감이 민생·정책 국감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첫 국감인 데다 여소야대 비대칭 정국 지형으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대선 때부터 이슈화돼온 주요 사건 등 뇌관이 많다. 그런 까닭에 필시 각 상위임에서의 전장을 방불케 하는 여야 '강 대 강' 대결이 예고된다. 국감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잘 못 잡히면 여야 공방전으로 허송할 게 뻔하고 중요한 정책 이슈들은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엄중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의 복합위기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감을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되는 것이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감의 본령은 민생과 정책을 파고드는 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정의 잘잘못은 짚되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할 일이며 서로 상대의 허물을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식의 얄팍한 과거 행태 답습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충청 현안 사업들도 재조명 받는 국감이 되도록 지역 의원들의 '집중과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사당·집무실 예산 편성을 비롯해 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지역 금융기관 설립 추진 등이 순항하는지 재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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