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 인력이 대부분인 출연연의 경우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게 어려운 만큼 연구현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NST가 기획재정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과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NST가 소관 출연연에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며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지난 8월 말 기재부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혁신계획을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개발 특수성이 있는 출연연에도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실제 대다수 출연연은 기재부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논의 없이 졸속 숫자 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도 지난 8월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기재부가)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제출하라고 다그치면서 연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 보내면 어쩌란 말이냐"고 정부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