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대도시 초등학생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다. 한 반의 학생이 60-70명인데도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90년대 초부터 30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학교들까지 잇따라 문을 닫는 형편이다.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결혼 기피에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자녀 양육, 교육이라는 변수까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인구를 늘리거나 채우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은 인구절벽을 1960-70년대에 겪었고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극복했다. 스웨덴이나 독일 등은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문호를 열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스웨덴은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비롯해 이란-이라크 전쟁, 소말리아 내전 등의 전쟁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2009년 기준 총인구 940만 명 중 14%가 이주노동자와 전쟁 난민, 그 후손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은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밀려갔을 때 100만 명 가까이 받아들였다. 특히 196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손이 모자라자 외국인을 데려와 독일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를 해결했다.

최근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손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몇 년간 노동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외국인력을 데려다 일손을 보충하는 '다문화 정책'을 외국사례처럼 문호를 열어 '외국인 수용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금 경제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이들과 잘 어울려 살 것인지를 화두로 삼아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