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통합법안이 입법예고중인 가운데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회견을 열고 신설 지방시대위에 대해 부총리급 행정조직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집행조직 설치가 핵심"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 소멸과 공동체 균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절박한 국가과제인 만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이 지방시대위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공감의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합쳐 통합 추진체계를 갖추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본다고 해도 시민단체들 지적처럼 자문기구 성격에 머물게 되면 간판만 바꿔 다는 것에 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통합법안에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지방시대위에 정책 추진력이 붙을 수 있을지 미심쩍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료한 방법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나선 바와 같이 집행기구화하는 것이며 거기에다 위원장 직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기란 녹록지 않을 듯하다. 행정조직 혹은 집행기구화하려면 사실상 법안을 죄다 수정해야 할 판인데 그런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판단을 내리는 게 용이할 리 없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하는 현실도 정부 태도의 경직성을 더한다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가 당면한 정책 과제를 소화하고 제 본분을 다하려면 유관 부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실리는 한편,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당장은 어렵다면 '대통령 주도형' 기구라는 색깔만큼은 확실히 입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