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일몰제 대상 등 21곳 도심 내 공원 조성 추진 중
지난해 12곳, 올해 3곳 추가 매입 관련 예산만 4100억 원
15곳 조성비 2250억원 소요 추정… 국비 지원 등 대책 시급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대전 도심 내 공원 조성 사업'이 향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사업과 자체 재원만으로 수천억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탓이다.

난개발을 막고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체육·오정·매봉·목상·판암·세천·월평 갈마지구)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 지난해 약 3100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모두 사들였다. 지방채 1390억 원, 나머지는 1710억 원은 녹지기금을 활용했다. 이외 난개발 우려가 적은 5곳(신상·보문산성·도안·복수·계족산성)은 해제, 3곳(월평 정림지구·용전·문화)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6곳(식장산·상소·뿌리·중촌·장동·명암) 일몰제 적용 당시 이미 시가 매입을 마쳤거나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올해 시는 추후 일몰제 적용에 대비, 약 1000억 원을 들여 3곳(대동하늘·더퍼리·탑골)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은 전액 시비(녹지기금)로 마련했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부지 매입에만 41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큰 산은 넘은 상태다.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기까지 상황은 여의치 않다.

시는 15곳(매입 12곳, 매입 예정 3곳) 공원 조성사업에 총 2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법상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20년 내 공원 조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용도가 자동 해제된다. 현재 4곳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 2곳에 대한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발굴, 자체 매입하는 등 일몰제 적용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는 국·시비 등을 통해 향후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황, 공모사업이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한 내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GB 내 공원조성, 숲, 편의시설 등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과 관련된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나머지 공원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모 경쟁은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경우 공모 의존도가 높아 조성 속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난개발 방지, 녹지 보전이란 공익성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 국비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전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조성사업 현황 <자료=대전시 제공>

시 재정 매입(12곳) 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오정·매봉·목상·판암·세천·월평(갈마지구)
추가 매입 예정(3곳) 대동하늘·더퍼리·탑골
도시공원 해제(5곳) 신상·보문산성·도안·복수·계족산성
민간특례사업(3곳) 월평(정림지구)·용전·문화
공원 조성 기추진(6곳) 식장산·상소·뿌리·중촌·장동·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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