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심 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조성 비용을 확보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지자체가 몰려 경쟁률이 높은 탓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당초 도시공원 일몰제가 난개발을 막고 녹지환경을 개선하는 등 취지로 도입된 만큼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전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부지 매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곳을 사들였고, 난개발 우려가 적은 5곳은 해제, 3곳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6곳은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완료한 만큼, 각 공원 특성에 맞게 조성 계획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지 매입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떠안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조성비용까지 감당하기란 버겁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적극적으로 시가 도심 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 없이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는 "일반 재정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시 재정은 한정돼 있으니 다른 곳의 재정을 줄이고 도시공원에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에 맞춰 토지매입을 완료한 탓에 국비지원과 공모사업 등에 경쟁이 치열해 선정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일몰제 시행 후 난개발 우려·녹지환경 개선·인프라 조성 등 국가 차원에도 필요한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가 공모 사업 극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시켜 개인의 땅을 매입하면 되지만, 재정이 많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시설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니 국비를 채워줄 만한 명분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 예산 확보가 힘드니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이 소수의 공모를 노리고 있으니 공모한대도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비 지원에서 확보가 돼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은·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