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규제지역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구매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형성과 금융규제, 높은 금리와 금리상승의 여력 등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반등하려면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심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극적인 반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를 예로 보면 지난 6월말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됐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정책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격 하락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시켰다.

앞으로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의 부양정책과 부동산가격의 일정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정상가격의 접근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가격하락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금리인상과 금리인상의 가능성 또한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키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장에 맞는 특화된 부동산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