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서 벗어나야
여가부 폐지론으로 인한 예산 감축 등 눈여겨봐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충남경찰청에선 학교 밖 청소년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충남도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약 5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위의 부정적 시선 속에 이들은 사회적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부터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1314명, 2019년 1298명, 2020년 1134명, 2021년 874명 등으로 이 수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2-3명은(26.1%)은 학교를 그만둔 뒤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선입견과 무시를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 A군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뒀을 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시각이 두렵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소년'으로 생각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현정 홍성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선진국들의 청소년 정책 살펴보면 공통이 되는 것은 학교 안과 밖을 나누지 않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일반 사람들의 인식자체를 변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과 관련한 사업이 전무하다. 청소년 시설 조성 등을 비롯해 다른 곳에 투입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라며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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