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2018년 1851명, 2019년 2006명, 2020년 1407명 등으로 집계된다. 이는 만 6-17세까지 도내 학령기 인구수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수를 뺀 수치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5000명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2018-2019년까지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연구조사한 결과 4626명으로 조사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가 파악해야 해 충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에게 쓰이는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기준 2.4% 배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충남도에 몰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충남교육청이 학교 '안' 아이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공간 운영을 위해 지난 2017-2020년까지 도 1억 8000만 원·교육청 1억 원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도에서 예산을 전액 투입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회계업무상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에서 업무를 일임한다고 했다"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도 교육세를 여전히 내고 있지만, 일반 학생에 비해 지원받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 1000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은 연 5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밖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은 그나마 좋은 환경에 있다"라며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센터에 다닐 여건조차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