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ZERO'로 만들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뿐 아니라 지방 지자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19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던 지역화폐의 국고지원 종료는 서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지역화폐 총 발행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화폐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비지원 미반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이며 코로나 국면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한시적 정책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삭감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간과하는 점이 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재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의 심화와 나라의 존망이 달린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는 처음 도입된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재난지원금 등으로 쓰여지면서 이제 지방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대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현재의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하기엔 예산 부담이 커져 결국은 할인율을 감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요즘처럼 고물가로 인한 불경기기 지역 골목상권을 집어 삼키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지역화폐마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서민 경제는 더욱 더 팍팍해 질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정부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 전환으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