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시민건강체육국 등 실·국 폐지·신설 당위성 미흡"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경제·산업 분야를 강화하고 복지·성 평등 분야를 축소하는 등 대전시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와 관련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시 전체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조직을 격하시킨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5일 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을 운영하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성평등 상위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격하하는 것은 대전시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의 퇴행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유지해 대전시가 양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책은 이날 오후 제2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2개국 폐지, 1개국·1개 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소 짧은 기간 동안 마련된 제출된 탓에 실·국 조직개편 당위성 마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명국 의원은 "시민건강체육국을 신설했는데 시민과 체육을 묶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 간다"며 "업무만 시민건강체육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던 분야보다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공동체국, 청년가족국,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과 하나에 여성·가족·청년을 전부 몰아 넣었다"며 "지금 와서 성인지담당관을 살릴 수도 없겠지만 업무나 예산만큼은 기존에 준해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총 10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9대 의회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함께 7일과 8일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