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대전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2022년 산단대개조사업'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전산업단지의 산단대개조 사업에서 대전시는 50년 노후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거점산업단지 구조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확보와 거점산업단지(대전산업단지)와 연계산업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 기업성장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거점-연계산단 간 네트워크 활성화,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 노후 거점산단 디지털 제조혁신, 휴먼 산업단지 조성 등 4가지로 정하고, 이를 위해 메뉴판사업을 중심으로 총 37개 사업을 구성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368억 원, 민자 1507억 원 등 모두 5875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산단대개조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어 매년 5개 지역 산업단지가 선정되어 왔고, 올해에도 5개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5개의 산업단지에는 충청권에서 대전산업단지 외에도 충남의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충북의 청주산업단지 2개가 포함되었다.

각 지역들은 그동안 민선8기의 출범 때문에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월 3일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 산단대개조사업'을 주요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적극적인 도의 산단대개조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충북도는 지난 6월 15일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에서 지자체와 혁신기관(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 7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비해, 대전의 경우 내부적 움직임만 있을 뿐 아직 가시적 움직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산단대개조사업의 특성상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산업단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4472억원 투자계획으로 수행된 재생사업(국토부)의 쓰라린 실패경험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산단대개조사업은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범정부 지원사업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범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행절차를 보면, 광역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또는 지역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혁신계획을 보완하여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5곳을 선정한 후, 범부처 협업으로 지역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하여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3년간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선정된 단계로 앞으로 국고 3000억 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지방비 및 민자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전에 선정된 지역들을 거울삼아, 기업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핵심추진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적정한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결정, 사업별 타당성 확보,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수립, 관계부처 및 사업전문관리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확실한 추진의지와 리더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참여기회 부여, 주관기관들의 명확한 역할인지 및 수행, 전문성에 기반한 수행 및 운영기관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기회와 감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사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행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선정 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산단대개조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대전산업단지의 산단대개조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