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 대전에서는 전 여자친구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 제작 후 사회 관계망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한 A씨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부대 내에서 사회 관계망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B씨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디지털성범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경찰 조사 결과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범죄 특성상 신고 또는 상담 접수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자 상담 인력이나 예산, 시스템 등은 태부족이어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성범죄는 모두 156건으로 지난 2020년 48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도 2019년 135건, 2020년 231건, 2021년 26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역시 2021년 10월까지 1년 동안 피해상담 578건 중 47%인 271건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피해였다.

문제는 이처럼 대전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시스템은 물론 전문상담 인력이나 예산조차 극히 미미해, 예방은커녕 피해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 지역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제외하고, 피해 상담을 하는 곳은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와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지역특화상담소)' 2곳이다. 이외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있지만 각각 성매매피해,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성폭력 등으로 특화돼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와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곳 중 대전YWCA가 위탁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 상담과 가족문제·정서 및 정신건강, 이주지원 등 여성들의 일반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을 진행, 사실상 디지털성범죄만 전담해 피해상담을 하는 곳은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단 한 곳뿐이다.

하지만 센터의 상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사업비 정도다.

더욱이 센터는 일종의 한시적 조직이라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특화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직원의 채용도 올 말까지 1년간 계약돼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예산은 물론 전문 인력조차 매우 미흡한 형편"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경기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으로의 방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피해상담-삭제 및 모니터링-법률상담-수사연계-의료기관연계-실태조사-정책제안'의 원스톱으로 구성되는 '통합시스템'은 대전 지역에선 현재로서는 그저 '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