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기 의혹, 기획부동산 등 최근 대전지역서 활개
개발호재 많고, 부동산 둔감 시민 정서 등 업계에선 원인 분석
당국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선량한 시민들 피해 계속될 것

우세영 취재 1팀장
우세영 취재 1팀장

"부동산 조사, 대전은 계도, 세종은 강경 대응" "대전시 공무원도…도안 2지구서 '땅 쪼개기'" "도안 2단계 개발예정지도 기획부동산 횡행" "대전 둔산동 일대 기획부동산 성행" "수백억 피해 기획부동산 철저히 파헤쳐야"….

대전일보가 지난 한 달 동안 대전 지역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작성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언뜻 기사 제목만 보아도 대전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다.

더욱이 기사 이면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의 중대함이 더하다.

현재 기획부동산에 대한 본보의 보도는 크게 세 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도안2지구 땅 쪼개기' '둔산 기획부동산 즐비' 등이다.

이중 '오피스텔 사기 의혹'과 '도안2지구 땅 쪼개기'는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한 발굴 및 결과를 추적 취재하는 보도 형태다. 쉽게 말해 두 개의 사안은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땅 쪼개기가 이뤄져, 이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전시-자치구의 조사 과정을 지속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둔산 기획부동산 즐비'는 현재 성행 중이어서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무게를 두는 취지의 기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대전 지역에 기획부동산들이 횡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가깝고,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도안 등 개발호재가 많은 점 등이 그것이다. 대전시민들의 정서가 부동산 사기에 둔감한 편이란 점도 기획부동산들이 떼로 몰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등 이른바 전국구 기획부동산들은 이러한 점 등을 감안, 엄청난 노하우와 정교한 수법으로 대전시민들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오피스텔 사기 의혹'과 관련,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자는 "설계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그림이 세련됐다"며 그들만의 전문용어(?)를 써가며 탄식한다.

그러나 일련의 해당 사안에서 현재 중요한 점은 '원인 파악' 보다는 '이후 과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정확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 피해 구제 여부 및 향후 피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오피스텔 사기의혹에 대한 첫 보도 이후 같은 달 중순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70여 명의 피해자를 조사했고,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애가 탄다. 도대체 피의자 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피해-피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될지 등이 의문이란 것이다. 수사 브리핑도 없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 경찰 공무원도 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전시와 자치구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의 '도안2지구 땅 쪼개기' 명단에 현직 대전시 공무원이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수수방관인 모양새다. 대전시는 공무원의 해당 행위가 부동산 투기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달 중 자치구 등과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투기나 탈세 의혹, 거래내역 등의 정밀 조사가 아닌 '계도' 중심의 지도 목적이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코웃음을 치고 있다. 속이 너무 뻔이 보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자치단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선 8기가 출범했다.

신임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등 상당수가 향후 지역의 부동산 개발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하나다. 부동산과 관련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 피해를 개인의 치부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동산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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