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처리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구제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적잖다. 코로나19 이후 연간 예술활동증명 신청인원은 늘어난 반면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향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2차 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증명 발급 절차가 늦어지면서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발생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행정처리 지연으로 등록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탓이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평소의 3배수에 해당하는 약 12만 명의 예술인이 활동증명을 신청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발급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도 △신청완료 217명 △접수확인 184명 △행정검토중 190명 △위원회검토중 310명으로 총 901명이 적체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 68억 원을 활용해 구제 절차를 진행키로 했고, 처음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1인당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선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인데, 운영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발급 처리가 지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처리 기간이 평균 4주에서 15-16주로 늘어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지역 문화재단이나 예술인복지센터 등 관련 문화예술행정기관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예술인복지재단 행정 처리 인력을 확충하거나 연계 기관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동증명 발급이 늦어져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지급을 할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활동증명제도 전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