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공약 반영…도시 경쟁력·균형발전 탄력
국가계획 반영 위한 지역 정치권 결집· 기존 고속도로 활용 과제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면서 대전시가 중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전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부재해 광역생활권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가 성장·팽창하며 기존 고속도로의 포화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은 것은 물론 도시 확장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성을 저해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전일보는 대전시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수년 전부터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최근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충청권 전체 도시경쟁력 확보를 향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도시 간 확장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균형발전, 광역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게다가 이미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결집해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건설 이후 대전 도심 내 자리잡은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하루 빨리 대전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도 주요 과제다.

◇정부 지역공약 반영으로 사업 탄력, 충청권 메가시티 성큼= 제20대 정부 지역공약에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밝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로드맵은 대전을 중심으로 100㎞ 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200만 핵심도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비 4조 2651억 원을 투입, 대전, 세종, 충남, 계룡, 옥천을 잇는 '충청권 1시간 생활권' 실현을 구축한다. 나아가 대전-세종-충남-충북 주요도시를 한 축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나아가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국토부 제3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수년간 논의로 당위성 확보한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 2017년 3월 대전일보와 대전시개발위는 '대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 확충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 내부 순환도로 체계는 국도 4·17·32호선이 도심을 통과해 혼잡도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세종시 영향으로 대전 내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향후 트램이나 BRT 설치로 기존 도로마저 줄어들 예정인 점을 들어 외곽순환도로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019년 대전시가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 비용대비편익(B/C) '1'보다 낮은 '0.87'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계층화분석(AHP) 등을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AHP는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하는 구조다. 즉,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B/C 0.87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후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에 반영됐는데, 대전권 추진전략에서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전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낙후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통·경제·환경…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기대효과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교통·경제·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은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지역 주요지점을 도는 순환도로가 없고 대전을 둘러싼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통영고속도로가 도시 성장으로 교통량이 포화돼 용량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또, 유성구 진잠동과 동구 산내동을 연결하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역시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차량 통행이 크게 늘어 순환기능이 떨어진 상황으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시 확장으로 단절된 인근 지역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교통 지·정체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대전권 일부 주요도로를 거쳐 이동하는 차량을 도심바깥으로 크게 우회하도록 할 수 있는데 기존 지선을 지역 내 순환도로망으로 사용할 경우 타 도시에 볼 일이 있어 대전을 진입하는 차량과 도심 내 이동차량을 분리해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 유류 지출, 시간 등의 낭비나 교통사고·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꼽힌다. 때문에 향후 세종과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서 대전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조속한 사업 추진·기존 노선 활용방안 필요=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대전 도시규모 확대와 교통난 심화 등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미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이 주요 과제다. 제2순환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되기 위해선 제3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제3차 고속도로건설 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경제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문에 만약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의 합심은 물론 지역 정치력 결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심을 관통하던 기존 고속도로 지선을 내부순환도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기존 지선은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 단절돼 있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유발해 광역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고속도로를 도심순환도로로 사용해 국도형IC를 설치하고, 교통 정체 주범으로 꼽히는 신호가 없는 도로를 적용해 시민을 위한 교통망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권 제2순환고속도로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일보와 대전시개발위원회가 2017년 3월 29일 개최한 '대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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