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높은 금리인상이 예견되고 현실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 정도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최대 3%까지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가 소비하는 실질 금리로 환산하게 되면 약 6-7%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금리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이나 현재의 금리상승 양상은 금리의 절대적인 수치 보다는 금리 상승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대출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의 소유자들은 보유를 포기하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이는 시장에 공급으로 작용하게 돼 일시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0여년 동안 금리의 상승기에는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규공급의 자금조달 부담이 동반하여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로드맵도 발표됐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에서 건설주체들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공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금리의 인상은 서민들의 주거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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