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지역공약 소홀 측면 적지 않아
지역민,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대
지자체, 정치권 등 국정과제화에 전력해야

정재필 취재 1팀장
정재필 취재 1팀장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띠다 보니 여야 후보들이나 정당 차원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정책이나 지역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워 볼만 했지만, 후보 주변을 둘러싼 이슈들이 상당하다 보니 역대 대선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충청 지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파괴력 있는 지역 공약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대전의 항공우주청 설립 여부나 충남의 육사 논산 이전 여부 등이 시·도민들의 관심을 살 만도 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슈화가 안 됐다.

일각에서는 지역 대선공약들이 후보 간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공약은 상당수가 진행 중이거나 역대 대선 공약들의 재탕·삼탕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지역민들 또한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반응과 열기가 상대적으로 예전 같지 않았던 게 실상이다.

대선 지역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지난 대선 기간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민들이 지역 공약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역민들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구현에 기대가 크다.

대선 지역 공약은 역대 정권 때마다 소홀히 여겨진 측면이 없지 않다. 새 정부 인수위 출범 과정이나 임기 내내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다. 역대 정부 대부분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비전이나 목표로 제시하며 대장정에 올랐지만 임기 만료 시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인수위 시절이나 이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지, 국회 의석수 및 대 국회 관계 정립,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량감, 지역 표심, 지역의 정치력, 정부의 방침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히면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렇다 보니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대형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냉혹한 비판에도 지역민들이나 지역 입장에서는 해묵은 숙원 해결이라며 환영을 받았던 게 현실이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인수위 출범이 기정 사실화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통령 지역 공약이나 해묵은 현안사업들을 반영시키고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대결이 한창이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새 정부에 건의할 지역 공약을 정리하거나 현안 분류작업을 마무리하며 대응 전략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지역 출신이나 출향 인사, 정치인들을 통해 인수위 동향을 파악하거나 연줄, 인맥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내에 태스크포스(TF)나 대책반, 대응반을 가동하며 지역현안의 국정 과제화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과 충청 시·도 역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결집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17개 시·도 협조 등을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지역별 현안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파다하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 공약 TF를 조직에 뒀지만 지방 공무원 파견은 없었던 만큼 새 정부가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지역 입장에서 대환영이다.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 공약 모두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전과 충청 지자체들은 여야를 떠나, 지역 공약이 제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지자체, 출향 인사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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