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88쪽 / 1만 8000원)
기본소득·종부세 등 재계 핫 이슈 면밀 분석
코로나 시대 도래한 '재정전쟁' 생존책 제시
이러한 시기에 저자는 조세와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묵직한 제언을 건넨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과의 복지 격차는 상당하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치권의 복지 경쟁, 적자 구조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환경지출 등 지출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채우는 방법에 대한 기민한 전략이 없고 잘못된 고정관념만 넘쳐난다.
이 책은 기본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란부터 `로빈 후드식 과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나 대기업 법인세 문제,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를 어떻게 손볼지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재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고, 오리무중 같은 세금과 복지 제도의 난맥상을 짚어나간다. 더불어 `한국형 부자 과세 대안`에선 문화 복지처럼 납세자 역시 편익을 누리게 해 저항을 줄이는 접근, 소득세에서 부유세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눠 과세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살핀다.
이 책이 가리키는 핵심 지점은`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는 것이다. `큰 정부와 복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 재정을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정부는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결국 `어떻게 더 걷어서 누구를 위해 더 쓸 것인가`란 첨예한 갈등을 관리하며 유능하게 역할을 해내는 정부만이 국가 비전과 경쟁력을 확보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며,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대한 전환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