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인터뷰)"메가시티에 권한 자원 배분 확대'권역별 자생력 강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지방분권 개헌 분리 추진'에 유보적..."권력구조 개편 개헌 포함돼야"

윤석열. 대전일보DB
윤석열. 대전일보DB

"`행정부 업무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일성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윤 후보는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양대축을 통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윤 후보는 24일 대전일보를 포함한 한국지방문신문협회(한신협)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을 전제로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경우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서울과 세종에서 교차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지역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 집무실 설치는 그동안 여야에서도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공간이 없어 총리실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국격(國格)에도 관계되는 일`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여야 모두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기도 하다.

윤 후보가 언급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 국무회의` 성격을 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아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을 심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 후보는 계속해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권역별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세계는 이미 대도시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으므로 지방중심의 진정한 메가시티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정책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하게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정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윤 후보는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권역화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여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역거주 유인책으로 지역창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와 지방공무원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채택해 지역 우수인재들의 공직기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고, 읍면의 거주여건 향상을 위해 자원 배분 및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지방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지방 주도로 전환하고 해당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세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균형발전의 근본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분리 추진`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 개헌 포함`을 전제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 후보는 "헌법개정 문제는 국가의 통치권력구조(권력구조 개편 개헌)를 포함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에 대해 더욱 전향적으로 분권(행정·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주목받고 있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야권 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주시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연금, 건강보험, 노동 관련 공약`들의 우려의 시선과 관련해선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의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해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다만 현 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와 지속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및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에서의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안에 대해선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선거가 되도록 저부터 약속드리며,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닌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으로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2017.5-2021.10)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45%, 서울 92% 상승했으며,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45%, 서울 56% 상승했고(KB지수 기준, 2017.5-2021.12), 아파트 평균가격의 5분위 배수는 4.7배(2017.5)에서 9.5배(2021.12)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라며 해법으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차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차 2법을 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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